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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보고서

[연구논문]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교환'을 넘어선 윤리적 관계의 모색
번호
138
작성일
2018-10-25
첨부

(1) 제목

북한 출신자와 '사회 만들기': '교환'을 넘어선 윤리적 관계의 모색

(2) 학술지명

문화와 정치

(3) 저자 

김성경

(4) 초록

반공시대의 귀순용사로 환대받았던 북한 출신자들은 냉전 종식과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경제이주자로 명명된다.

적국 출신자를 향한 차별기제와 동시에 적국을 '배반'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지는 정착 지원은 표면적으로는 정반대의 목적과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의 작동원리는 이들과의 사회적 관계구축을 교환 관계로만 환원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출신자와의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호혜성의 근간없이 '교환'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출신자를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환대하려는 윤리적 전환이 절실한 것이다. 

분단을 넘어선 호혜적 관계의 복원은 단순히 당위적 명제가 아닌, 북한 출신자와의 '사회 만들기'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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