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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터뷰-여야 + 시민 ‘통일위원회’ 만들어 중장기 대북전략 짜자
번호
45
작성일
2017-05-06
첨부
입력 2017.05.06 01:00
중앙일보
 
대북정책 협치 제도화 해야 

4월 위기설은 넘겼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긴장 파고는 가라앉지 못하는 형국이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은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보다는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통일·안보와 대북정책은 그 중심에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새로운 대북 접근 청사진을 둘러싼 갈등이 오는 10일 당선증을 받아들 새 대통령과 정부가 맞닥뜨려야 할 난제다.
 

리셋 코리아 통일분과 제안
임의기구 아닌 상설기구로 운영
진보·보수 타협 이끌어내게 지원
규제 중심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
시민·민간 주도 교류 물꼬 터줘야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 통일분과는 지난 3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대북정책을 만들자”는 제언을 내놓았다. 상호 인정과 상시 대화, 상생(相生) 인도 지원 등 ‘3상체제’를 가동해 새 정부가 남북 대치 국면을 뚫어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후 11명의 통일분과 위원들은 추가적인 논의와 수렴 과정을 거쳐 차기 정부의 대북 접근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냈다. 김병연(서울대 교수) 분과장은 “통일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맡아야 할 부분도 있다”며 “민관(民官)이 함께하는 정책, 참여형 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에 논의의 주안점이 두어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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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위원들은 우선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치(協治)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국면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면 진보와 보수, 여와 야의 양보와 조화가 절실하다는 얘기다.
 
박영호(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원대 교수는 “현란한 공약을 해도 정권을 잡으면 결국 ‘자기주도식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당선자는 가칭 ‘통일위원회’ 같은 성격의 협의 기구를 운영하겠다는 구체적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통일위원회가 중장기적 대북 전략 기조를 계획하고 남북 교류 지원책을 짜면 된다”고 말했다. 통일위원회는 여야·시민사회 등을 포함한 7~9인의 인사로 구성되는 기구로, 리셋 코리아 통일분과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가다듬고 있는 모델이다.
 

 
교류 협력 승인 권한, 민간에 이양 필요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통일위원회가 임의적 기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통일부와의 관계 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자문위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태용 연세대 교수는 “지금껏 통일은 정부 주도였고, 통일부가 시민 단체를 지원하는 구조였다”며 “시민 참여든 민간 주도든 지금껏 정부가 했던 구도와는 다른 형태를 시험해보자”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당장 5월 이후가 되면 민간에서 방북 신청 등 다양한 제안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며 “어디까지 허용해줄지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고, 기존 교류 협력을 평가·반성할 때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민관 분리”라고 강조했다.
 
 

분과위원들은 북한과의 경협이나 교류·지원에서 금지 항목만을 지정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핵심은 1990년대 만들어진 남북교류협력법을 바꾸는 것”이라며 “규제 중심의 법을 고치면 민간 책임감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유욱 변호사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유엔 제재나 남남갈등 유발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란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류 협력 승인 권한은 민간 이양 등의 방식으로 줄여나가면서도 통일부의 위상은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분과위원들은 무게를 실었다. 박영호 교수는 “통일부총리가 힘을 갖고 정책전략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69년 국토통일원으로 출범한 통일부는 노태우 정부 때인 90년 12월부터 김영삼 정부 집권시기까지 부총리 체제였으나,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 3월 장관급 부서로 바뀌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5일 “실세 통일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수장(首長)을 맡아 외교부와 국방부 등 부처 이견을 조율하던 시기에 대북정책 추진이 균형감 있게 이뤄졌다는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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