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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인터뷰-정권 따라 냉온탕 오간 '대북 인도지원'…"제도 마련해야
번호
46
작성일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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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지원, 盧정부 4700억원서 朴정부 240억원로 "인도적 지원은 보편적 가치…정치 개입 안돼"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5-24 13:20 송고
지난해부터 내륙 왕복수송 방식을 통해 영농물자를 북한에 지원해온 에이스경암은 이날 화물차량 22대 분량의 비료 및 영농자재를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2015.4.2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저조했던 대북 민간교류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다시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앞으로 인도적 지원이 정치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정치가 개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24일 통일부의 '2017년 통일백서'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북한에 대한 정권의 성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내세운 김대중 정부(1998년~2002년)와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에서 이뤄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각각 6153억원, 1조4187억원이었다. 

그러나 보수정권이 들어선 뒤 이 금액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5·24 대북 제재조치를 발동한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 때 1024억원으로 곤두박질쳤다가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 때 415억원까지 떨어졌다.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도 마찬가지다. 김대중 정부 때 2243억원이던 인도적 지원액은 노무현 정부때 47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가 이명박 정권 때 1551억원으로 줄었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이 금액은 247억원으로 떨어졌다. 

대북지원단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인간의 생존권 확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권의 성향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수 정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사업으로 북한에 전달된 현금, 현물과 함께 이른바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사실상 핵 개발을 도왔다는 것이다. 

최근 새 정부의 민간교류 재개 움직임에도 이같은 비판이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데 민간교류 재개가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에 대해 "인도적 지원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대가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반인도적"이라며 "아프리카 난민을 도와주면서 군벌에게 이득이 갈 것을 생각하지 않듯 북한을 생각하지 말고 지원이 우리의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여부가 북한의 정치적 결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지도 않는다"며 "대북 지원사업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일정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 협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북 지원이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적 필요 그 자체에 기반해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인도·협력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변화를 위한 정세 하에서 잘못된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황과 여건을 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외통위는 이달 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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